#3[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요약] 1과목 증권분석 ❄️PART 01 경기분석⚡️03경기변동이론과 경기안정화정책
❄️PART 01 경기분석
⚡️03경기변동이론과 경기안정화정책
♪ 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
- 경기순환은 기업가의 투자심리 또는 동물적 감각 등에 의해 결정되는 독립투자 및 소비자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불안정한 지출에 의하여 발생.
- 승수효과와 가속도원리를 결합하여 경기순환을 설명했다.
- 승수효과: 독립투자 또는 내구재 소비의 증가(감소)가 추가적인 생산 또는 소득증가(감소)를 가져오는 효과
- 피구효과: 독립투자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
- 가속도의원리: 생산변동이 다시 투자변동을 유발하는 효과
- 경기변동이란 총수요측면의 교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균형현상이다.
♪ 프리드먼,슈워츠 등 통화주의자
통화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발생. 정부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 정책반대. 경기조절을 위하여 총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점에서 케인즈학파와 동일. 정부의 재량 준칙에 입각한 금융정책 촉구.
♪ 새고전학파의 실물적 경기변동이론
루카스비판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변화는 민간의 기대를 변화시킴.
루카스는 기존의 소비함수나 투자함수의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함.
균형경기변동이론에서는 소비함수,투자함수를 임의로 설정하지 않음.
불확실성하에서 합리적 기대를 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의 결과로서 소비함수와 투자함수를 도출.(=시장청산의 결과로 도출)
생산성 또는 기술의 변화
♪ 새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및 승수-가속도원리를 케인즈학파새고전학파로부터 받아들임.
새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경제주체들의 최적화행동 및 신축적인 가격조정을 통한 완전경쟁적 시장균형에 입각하여 경기변동을 설명.
경기변동과 관련된 생산물, 노동, 대부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완전성에 주목
가격조정 매커니즘의 불완전성을 미시적 기초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규명
총수요충격이 가격조정이 아닌 생산수준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힘.
♪ 준칙과 재량
프리드먼, 슈워츠 등 통화주의자: 준칙 > 재량
케인즈학파: 재량 > 준칙
일반적으로 재량적 통화정책보다 준칙에 의한 정책이 효과적이다(O)
신뢰성 구축은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재량적준칙적 통화팽창은 실물부문의 성장효과 없이 인플레이션만 증가시킨다.
- 경기안정화정책: 시차와 경기정책, 준칙과 재량. 우리나라는 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도를 설정·공표함. 자동안정화장치의 외부시차내부시차는 0(없다). 통화정책(내부시차 짧음,전파경로가 길어 외부시차 긺,경기부양책) 재정정책(내부시차 긺, 외부시차 짦음, 경기과열 억제)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통화정책의 금리경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내에서 단기금리, 장기금리 및 은행금리에 동시순차적으로 영향을 줌.
금리경로의 2번째 단계는 전반적인 금리변화가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는 과정이다.(O)
한국은행은 7일물 RP금리CD금리를 기준금리로 선택하고 있음.
통화정책의 신용경로: 은행대출(양적측면)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에 영향. 은행의 자금조달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신용경로의 중요성이 커 작아지고 있음.
통화정책의 자산가격경로: 토빈의 q이론 (q =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 ÷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 은 주가 상승속도가 기업보유 자산가치의 상승률보다 높아야(q ＞ 1)기업이 투자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임. 주식시장을 명시적으로 고려한이론.
통화정책의 환율경로: 환율경로는 국내 금리를 떨어뜨려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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